교육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시 국사편찬위원회(국편)에 교과서 개발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면서 국편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 만약 현행 검정제도가 유지된다고 해도 교과서를 둘러싼 보수·진보 논란과 역사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정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국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요?
=.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 보고' 자료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할 경우 국편이 책임지고 개발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편은 한국사에 관한 자료를 조사·연구·편찬하는 교육부 소속 기관으로, 현재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이 때문에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전환될 경우 국편이 해당 업무를 위임받을 것은 이미 예상된 절차지만,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사안인 만큼 국편으로서는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죠?
=. 교육부는 오는 12일 한국사 국정화 여부를 발표하는데, 만약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 전환된다면 지금의 초등학교 5학년생이 중학교에 들어가는 2017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한 국편 관계자는 "일단 교육부 발표가 나야 추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며 "다음주 있을 교육부의 결정을 본 후 국편 공식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학년도까지 새로운 교과서를 배포하려면 늦어도 내년 10월까진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앞으로의 절차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 일단 국정으로 간다면 관건은 새 교과서를 쓸 집필진 구성이라고요?
=. 국편 진재관 편사부장은 "진보 혹은 보수 편향 논란이 일지 않도록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물어 집필진을 구성할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는 공모를 통해 집필진을 모집하지만 응모하지 않은 사람 중에도 적임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초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필진 구성은 교수, 교사, 역사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인원을 보충하거나 빼는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검정 제도가 유지된다고 해도 국편의 역할이 중요하다죠?
=.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각 출판사가 국편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만들고 국편의 검정 심사를 거쳐 일선 학교에 배포됩니다.
앞서 국편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용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만들어 지난달 8일 공청회를 거쳤는데, 그러나 일부 교과서에서 좌우 편향 논란이 불거진 것은 물론 지명이나 연도와 같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서조차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행 검정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 이미 교육부는 교문위 제출 자료에서 ▲ 집필진 자격기준 마련 ▲ 편찬 준거 상세화 ▲ 심사기관 일원화 ▲심사 체제 강화 등 검정체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죠?
=. 검정 교과서 집필진에 검정심의위원에 준하는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집필기준, 편수용어, 검정기준, 편찬 상의 유의점 등 편찬 준거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한다는 게 교육부의 생각입니다.
-. 국편 역시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있도록 검정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면서요?
=. 네, 아울러 진 편사부장은 "지금의 검정제도로는 교과서의 오류나 통일성 부분을 바로잡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사위원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교육부에서 정책이 결정되면 국정이든 검정이든 각각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