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여기도 새고 저기도 고칠 데가 있으면 부분을 고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 전환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국정화 강행 배경'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 교육부는 그동안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등 문제를 거론하면서 '현행 검정제 강화'와 '국정화'를 놓고 모두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한동안 견지해오다가 최근에서야 국정화로 방향을 굳혔다죠?
=. 교육부는 지난 7월 검정 교과서의 집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검정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 방안을 시행도 하지 않고 국정화로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검정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라죠?
=. 네, 황 부총리는 이날 "잘못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고치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정부가 직접 잘못을 바로잡고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국정화 필요성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우선 현행 검정교과서의 '지속적인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6·25전쟁 발발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대해 모호하게 남북 양쪽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기술된 부분을 예로 들었다죠?
=. 북한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표현을 2번밖에 서술하지 않았는데, 남한에 대해서는 28번이나 사용한 검정 교과서가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둘째, 검정교과서 집필진의 편향성 문제입니다. 이 탓에 검정제의 가장 큰 취지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정화 필요성 논리의 근거입니다.
-.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국정화를 했던 1970년대 집필진이 더 훌륭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 같은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죠?
=. 아울러 그동안 정부가 역사교과서 사실 오류와 편향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국정화 불가피성의 논리로 교육부는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의 수정명령 요구에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 패소하자 이달 1일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명칭을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했다면서요?
=. 이 말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의 약칭입니다. 국정교과서 발행의 방향성을 함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사 교과서의 균형성, 전문성,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국정 교과서 발행 추진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집필진 구성에서 역사학자 외에 경제, 정치, 문화 등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명망 있는 "명예교수를 비롯해 '노장청'을 아우를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 이로써 내용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소개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라죠?
=. 그렇습니다. 황 부총리는 "국민께서 걱정하는 이념 편향성을 불식시키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