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가 20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직접 주재할 이날 토론회에는 기업체 대표와 시민, 시 본청과 16개 구·군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토론회는 기업체 대표 등 시민의 애로와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모두 8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토론 대상으로 건의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원양어업개발은 부산 감천항 물류단지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용도의 토지가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만큼 지원시설 용도로 변경할 것을 건의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와 3호선, 4호선 역사건물이 건축물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며 건축물 등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마린소프트는 IT와 ICT 기업을 지원하는 입주지원센터의 기업 입주기간이 5년으로 한정돼 영세한 기업의 자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입주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안건을 제출합니다.
-이밖에 부산시 건축사회, 종합건축사사무소 마루, 동백섬마리나, 그린컨기술, 핸드 등이 규제 개선 안건을 건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건의될 과제는 부산시의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 지원단'과 '민관합동규제발굴단', '1기업 1공무원제'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입니다.
이준승 부산시 시정혁신본부장은 "토론회가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공무원의 수동적 업무행태를 적극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