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향후 10년간 대북 인도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통일 비용이 1700조원 이상 절감되고, 남북한 격차가 완화되는 시점도 11년 앞당겨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 비용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19일 예정처가 주최하고 본지가 후원한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 비용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정처는 2026년 통일을 전제하고, 향후 10년간(2016~2025년) 한국이 취할 대북 협력에 따라 통일 비용에 큰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제한된 교류 협력에 머문다면, 북한의 소득수준이 한국의 3분의 2 수준까지 올라가는 '통일 완성' 시점은 2076년이 되고 통일 비용이 총 4822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식량 및 농업 개발(272조원), 보건의료(193조원) 등 466조원 규모 지원이 이뤄지면 '통일 완성'은 2065년으로 11년 단축되고, 통일 비용도 3100조원으로 1722조원이 절감됩니다. 예정처는 "북한의 출생률이 높아지면서 고령화가 완화되고 노동생산성 등 경제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며 "또한 통일 후 의료비를 비롯한 각종 복지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OC(사회간접자본) 등 전면적 경제협력 확대로 546조원을 투입할 때의 기대효과(통일 완성 2060년, 통일 비용 2316조원)는 더욱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수용 가능성 및 투입 대비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인도적 지원이 우선 추진 과제로 제안됐습니다. 예정처 박용주 실장은 "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인도적 지원은 국민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통일 완성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이를 통해 남북 간 신뢰 형성과 이해 촉진, 민족 동질감 회복 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개성공단 수준을 넘어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줌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낼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민간 차원의 교류와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남북 간 신뢰가 쌓이면 통일에 이르는 길도 단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