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부는 해당 예산을 최근 국사편찬위원회(국편)에 내려 보내 집행하도록 했다고요?
=. 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13일 국정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비 일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보내 집행을 시작한 단계라고 덧붙였으며, 44억원은 교과서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뿐 아니라 교육부에 배정된 예산까지 포함합니다.
-. 국편이 예비비를 얼마 확보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죠?
=.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 필요하면 예비비로 충당하고 이듬해 5월 말까지 국회에 사후보고를 합니다.
예비비 배정은 8개로 나뉜 현행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묶는 단일화 작업을 위한 우회 방법으로 풀이되며,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이 국정 교과서 예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한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국정 교과서 예산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예비비로 하자고 할 때 거부 입장으로 예산심의에 임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재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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