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310억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경로당 냉난방비로 신청한 31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23일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경로당 냉난방비로 신청한 31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와 폭염기간 냉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비 25%,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체예산 1229억 원 중 298억원이 국비로 지원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매년 예산 편성을 거부했지만, 국회는 매년 예산을 증액해 추가 배정해 왔다고 이 의원은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행정자치부가 특별교부세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냉난방비 국고지원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등 어르신을 위한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 철회는 물론 노인복지 공약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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