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20-50 클럽' 7개국 중 하위권인 6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50 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천만명을 넘는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라죠?
=. 그렇습니다. 전경련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9월 발표하는 국가경쟁력보고서를 통해 '20-50 클럽' 7개국의 7년간(2009년∼2015년) '노동시장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순위는 미국(140개국 중 4위), 영국(6위), 일본(18위), 독일(52위), 프랑스(65위), 한국(80위), 이탈리아(126위)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습니다.
WEF의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는 노·사간 협력, 정리해고 비용, 고용 및 해고관행, 임금 결정의 유연성,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등 항목을 평가해 매긴 것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노·사간 협력' 항목이 7년 평균 순위에서 20-50 클럽 국가 중 7위인 것으로 조사됐고 '정리해고 비용' 항목에서도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 한국은 또 '고용 및 해고 관행' 항목에서는 7개국 중 3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 항목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죠?
=. 더구나 14∼65세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평가하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항목의 한국 순위는 6위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경련 이철행 고용복지팀장은 "영국의 저성과자 해고지침 발표, 일본의 파견규제 완화, 이탈리아의 해고금지 3년간 유예 조치 등 20-50 클럽 국가들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실시 중"이라며 "우리나라 노동개혁도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