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 세수 확대해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환원”

제주특별자치도청(도지사 원희룡)이 26일 카지노 세수확대를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환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이날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문광국은 구체적인 카지노 세수 확대 방안과 관련, △관광진흥기금 징수 비율 10% → 20% 확대 △관광진흥기금 구간 매출 500억원 초과 시 15% 적용 △매출액의 10% 레저세 부과 △전문모집인 지급 수수료를 매출에 포함 등 경희대 산학협력단에서 제시한 용역안은 10개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문광국은 “TF를 통해 용역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0개 방안 중 단기 1개, 중기 5개, 장기 4개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현재 각 방안별 입법 등 제도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수체계와 함께 비합리적인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요.

=그렇습니다. 또 세수 확대 추진 방향과 관련, “제주의 특성과 미래 시장상황을 고려한 세수확대 방안을 도출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환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세수체계와 함께 비합리적인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