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 건수 위주 평가 피하기 위해 정량-정성 종합평가 9일 발표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이 오는 11월 9일 월요일이죠.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제19대 국회 입법활동’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9월 17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제19대 국회평가단’은 예전과 달리 ‘정성적(定性的) 접근을 통한 정량적(定量的) 분석’을 통해, 제19대 국회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정량이 아닌 정성적 접근을 통한 정략적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예전과 다른 점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한심한 일이지만 실제로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작년까지 단순히 본회의 출석률이나 법률안 제출 현황 등 정량적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회의원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법안의 질(質)은 무시한 채, 법안의 문구만 조금 바꾸어 법안 처리 결과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17대 국회에 6,387건이었던 의원발의 법률안 제출수가 제18대에는 12,058건, 제19대 국회에서는 14,292건(’15.9.30.기준)으로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 올해에는 정량적 분석에서 정성적 접근을 통한 정략적 분석으로 평가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진 것입니까.
=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합리적 평가 항목과 기준을 세우기 위해 전문가와 대학생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정량자료를 위해 국회 정보(DB) 분석 노하우를 가진 바른사회시민회의 국회 전문가가 참여하여 신뢰성 있는 정량자료 구축에 힘을 보탰습니다.
장기간의 작업을 통해 발의형태별, 정당별, 선출방식별, 선수별, 상임위별 법안처리현황 및 개인별 현황 등 제19대 국회에 대한 방대하고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하였고, 국회평가단은 이를 정성분석 하여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국회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작업이 좀더 세밀하고 어려운 일이었겠군요.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했습니까.
=제19대 국회평가단은 김기수 변호사, 김재광 교수, 오은환 교수, 윤창현 교수, 조윤영 교수, 차기환 변호사, 최창규 교수 등의 전문가 위원과, 김경민, 김나현, 김민준, 김은중, 한주경 대학생 대표 등이 참여해 정기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양준모 사무총장은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은 실증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