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누리예산,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국회개혁특위 등 합의점 찾아
여야가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 관련 지침을 오는 20일까지 마련키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합의대로 합의안을 낼지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해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도 선거구획정 지침을 20일까지 내기로 합의했다면서요.
=네. 양당은 17일 오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3+3' 회담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 관련 지침을 오는 20일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정기국회 의사일정 및 주요 현안 등에 관한 '합의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당 합의사항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즉시 가동해 오는 20일까지 관련 지침을 마련 선거구 획정위에 전달키로 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합의했죠.
=네. 여야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누락시킨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24일까지 그 지원 여부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합의 처리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견은 계속되고 있어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닙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 지원예산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선 아직 합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의사일정은 어떻게 합의했습니까.
=네. 양당 원내지도부는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과 새정치연합의 '경제 민주화'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26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요구한 국회개혁특위와 국회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 구성 결의안 또한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들 2개 특위는 각각 14명으로 구성되며, 국회개혁특위는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는 새정치연합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국회개혁특위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됩니까.
=국회개혁특위는 이날 여야가 국회운영위원회 산하에 구성키로 한 인사청문회제도개선소위를 기초로 국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단, 여야는 '국회 선진화 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개정 문제는 국회개혁특위에서 논의될 의제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사건을 계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 문제는 어떻게 합의됐습니까.
=테러방지법 제정 문제는 국회 정보위와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 논의를 시작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만 세웠습니다.
김 대변인은 "'테러방지법'은 그동안 국가정보원의 권한 비대·집중에 대한 야당 측의 우려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오늘 합의는 그 논의를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관련 청문회 개최 논의가 있었다고요.
=네. 여야는 지난 14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와 관련, 당시 시위 및 경찰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안행위에서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번 금요일(20일)에 안행위를 소집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는 필요시 추후 논의키로 했습니다.
-한중 FTA 처리방안도 논의됐죠.
=네. 양당은 18일부터 양당 정책위의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키로 합의했습니다. 한중FTA에 관한 부처별 쟁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여야정협의체의 첫 번째 전체회의는 18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참석 대상은 양당 정책위의장 외에 국회 외교통일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자원위, 환경노동위, 기획재정위의 위원장 또는 간사 위원 등입니다. 정부에선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