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실수요자 위주로 정상화단계 진입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의 주택 인허가 물량 급증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주택 공급물량 과잉을 우려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1~10월 주택 인허가 물량이 60만434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추세이면 올해 말까지 인허가 물량이 7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했다고요.
=네. 강 장관은 25일 이날 롯데건설·우미건설·유승종합건설 등 건설사, 우리은행·NH투자증권·공무원연금공단 등 금융권 및 연기금 등 취임 후 첫 주택업계 CEO와의 조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강 장관은 "최근 주택 인허가가 과거 추세치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앞으로 신규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신규 인허가 물량을 축소할 뜻을 밝혀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정상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됐죠.
=네. 강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늘면서 정상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긍정 평가했습니다.
강 장관은 "주택 가격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량은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분양 물량은 과거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지난해 말 이후 국민들의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살아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내집 마련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주택정책 기조를 밝혔습니까.
=네. 강 장관은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에게 "뉴스테이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뉴스테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 장관은 "뉴스테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가 도입되고 세제나 기금지원도 강화되면서 보다 나은 사업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며 "뉴스테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재무적 투자자가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주 출자'를 허용했고, 다음달 있을 LH 부지 4차 공모 시부터는 시공사 출자의무도 폐지할 예정"이라며 "주거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LH부지 공모시 주거서비스 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중견업체들이 세탁, 청소, 경비 등 전문 서비스업체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