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한 소주, 유가하락, 원가 올릴 일 없는데 왜?
최근 소주 출고가 5.61% 인상으로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총액이 연간 928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납세자들은 가뜩이나 불경기에 서민이 즐기는 술값이 오른 이유를 궁금해 하고 있다.
소주가 점차 순해지면서 주정 등 원료가 더 적게 들어가고 최근 국제유가도 급락하는 등 원가가 오를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소주 값이 오르자 “국세청의 규제를 받는 소주 업계가 단독으로 소주 값 인상을 결정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소주 회사들이 소주 값을 올린 이유가 진짜 원가상승 때문인지, 세수증대를 위해 국세청이 인상을 부추겨서인지 의혹을 밝히기 위해 14일 국세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소주 회사들이 소주 값을 올리면서 국세청에 제출한 신고서류와 제출 근거 ▲주류 관련 회사(병마개 회사 포함)에 취업한 퇴직 세무공무원 현황(회사명, 직책, 취업일, 사외이사포함) ▲1990년대 주류회사로부터 국세청이 모금한 대선자금 현황(회사별, 모금금액) 등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역대 국세청장들 상당수가 세금 비리로 감옥에 갔으며, 특히 국세청장이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걷어 준 이른 바 ‘세풍(稅風)사건’은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사용한 파렴치한 후진국 범죄로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세풍(稅風)사건’은 1997년 제 15대 대통령선거 당시 집권 한나라당이 국세청을 동원해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불법 모금한 사건. 법원판결 등에 따르면 15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 임채주 당시 국세청장과 이석희 국세청 차장, 주정중 국세청 조사국장 등이 진로, 하이트맥주, 오비맥주 등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모금했다.
김회장은 “소주병 뚜껑에 납세필증을 붙이던 시절부터 소주병뚜껑을 만드는 삼화왕관, 세왕금속공업 등의 회사 임원들 대부분이 국세청 출신인 점 등 주류 관련 업계는 대표적인 관(官)피아 업종이기 때문에 대선자금 모금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따라서 “아직도 국세청과 주류회사는 갑을관계로, 이번 소주 값 인상도 국세청의 묵인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