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세월호천막시위는 되고 태극기는 안되나 ? 서울시의 이중잣대와 무원칙주의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16일 서울시가 태극기 게양대 상시설치 반대에 대해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세월호 천막은 예외로 두고, 태극기 게양에만 들이댄 반대 논리는 서울시의 이중잣대와 무원칙주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시민회의는 논평에서 "보훈처와 서울시의가 지난 6월 ‘광복70주년 기념사업’ 협약을 맺고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설치기간과 장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면서 "광화문광장이든 이후 대안으로 제시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대해 보훈처는 상시적 설치를, 서울시는 정부시설 부지 내에 영구설치하라며 최종적으로 게양대 설치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시민회의는 "서울시는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수개월이나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 건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의 상시설치 반대 결정과 광장 주변 미관의 손상을 핑계로 논쟁을 지피며 게양대 설치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사실상 심의위 다수가 좌편향 정치성향을 보유한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되어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더군다나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세월호 천막은 예외로 두고, 태극기 게양에만 들이댄 반대 논리는 서울시의 이중잣대와 무원칙주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태극기 게양대의 상시 설치를 계속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를 규탄하며, 반정부 투쟁 장소로 변질된 세월호 천막은 눈감아주면서 대한민국 상징물 태극기 설치엔 반대명분 찾기에 바쁜 서울시장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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