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등학교 100곳 중 74곳꼴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9년 무상급식 도입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2016년도 각급별·시도별·시군구별 무상급식 시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3월 현재 전국 1만1천630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8천639곳(74.3%)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15일 밝혔다죠?
=. 학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6천49곳 중 5천783곳(95.6%), 중학교 3천217곳 중 2천519곳(78.3%), 고등학교 2천364곳 중 337곳(14.3%)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227개 시군구별(세종·제주 포함)로는 초등학교는 전국 227개 시군구 모두(206개 시군구 전면 실시, 21개 시군구 부분 실시)에서, 중학교는 86.8%인 197곳(156개 시군구 전면 실시, 41개 시군구 부분 실시)에서, 고등학교는 31.3%인 71곳(12개 시군구 전면 실시, 59개 시군구 부분 실시)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무상급식 시행학교는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거의 매년 늘었다죠?
=.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는 무상급식 도입 첫해인 2009년까지만 해도 전국 1만1천196개곳 중에서 1천812곳, 16.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들어 전체 1만1천228개 학교 중 2천657개 학교(23.7%)로 늘었고, 2011년에는 전체 1만1천329개 학교 중에서 절반이 넘는 5천711개 학교(50.4%)로 증가했습니다. 2013년에는 전체 1만1천448개 학교 중에서 8천315개 학교(72.6%)가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 하지만, 2014년 들어서며 다소 주춤해졌다죠?
=. 2013년부터 시작해 2014년을 거쳐 2015년까지 보육료 등 복지예산분담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면서, 그에 따른 후폭풍으로 무상급식 학교 증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2014년에는 전체 1만1천483개 초·중·고교 가운데 8천351개 학교가 무상급식을 해 무상급식 시행 학교비율은 72.7%로 전년보다 약간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급기야 2015년에는 2014년 11월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은 '증세-무상복지' 논란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초·중·고교가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 2015년 3월 기준 초·중·고교 무상급식 학교는 전체 1만1천573곳 중에서 7천805곳(67.4%)으로 뚝 떨어졌다고요?
=. 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지난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철회 파동에도 올해 무상급식 시행 학교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며 무상급식이 다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009년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화(無償化)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2010~2011년 '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근 무상급식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자고 일각에서 제안하는 것에 대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격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