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역에서 학교 교장, 교감이 표절한 연구보고서로 승진가점까지 받은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사 연구대회 질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 교육부는 연구대회의 질 관리 강화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죠?
=. 연구대회는 교원이나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방법 연구나 제도개선, 교육자료 개발 등의 실적을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연구대회에 입상하면 등급에 따라 교원 승진심사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일부 교원이 표절한 보고서를 연구대회에 출품한 사실이 드러나 입상이 취소됐지만 입상 취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승진가점을 받아 문제가 됐습니다.
-. 개정안은 연구대회의 심사 기준에 표절 여부를 추가했다고요?
=. 또 연구대회 개최 조직이 표절 출품작에 대한 입상을 취소한 경우 시·도대회 개최 조직과 시도교육청에 즉시 통보하도록 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승진규정에서 인정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외부기관의 연구대회 입상실적을 본인이 입상상장과 개최조직 확인서 등을 제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등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 개정안은 또 시도대회가 없는 전국대회도 접수 현황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도록 해 관할 지역 내 교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도를 강화했다면서요?
=. 3개 학년도 연구대회 참여 시·도 교육청 수가 저조할 경우 등에는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정을 아예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앞서 전남 모 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표절 연구보고서로 수상이 취소됐던 김모(57)씨는 수상 취소에도 표창 이력을 나이스에 등재했는데, 김씨는 당시 '새내기 교사의 교수 학습 능력 신장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로 전남교총 주최 현장교사교육연구대회에서 최고상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상위 대회인 한국교총 주최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심사과정에서 표절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남교총의 수상기록 등도 취소됐지만 표창 이력을 나이스에 등재해 승진 가산점을 챙겼다죠?
=. 김씨 외에도 6명이 표절로 수상이 취소된 평가 결과를 승진 가산점 등에 활용한 혐의로 경찰에 최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10일까지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