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초·중·고교로도 확대하는 등 서울시가 각종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죠?
=.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식품위생법이 허가하는 8곳 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주관 행사장,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 등이 추가됩니다.
-. 서울시 관계자는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푸드트럭을 활용하는 사례 등을 가정해 일단 조례로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말했다면서요?
=. 네, 규칙으로 수련시설 등 공용재산에서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정부와 보조를 맞춰 3대 권역별, 11대 분야별 규제개혁 대상을 선정하고 행자부에 보고했는데, 관광문화 권역에서는 도시민박 영업시 집주인이 같이 있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요건 완화를 의견으로 전했습니다.
-. 서남권 도시산업권역에서는 첨단산업 연구개발을 위해 도시 지역에 지정하는 산업단지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설치 허용을 요청했다죠?
=.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요건을 완화해 어린이집에 더해 도서관과 박물관도 설치하게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뉴타운 일몰제를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11대 규제는 국토, 환경, 문화 등 각 분야 조례와 관련된 것만 특화해서 보는 것입니다.
-. 작년 8월부터는 도시계획 부문에서 규제 50선을 발굴해 손보고 있다고요?
=. 네, 서울시 방침이나 조례, 규칙을 고쳐서 바꿀 수 있는 사안 17개는 따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이 2개에 걸친 구역은 각각 용도지역이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기준이 엄격한 용도지역을 따라야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6개월 이내 혼인 증명서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역세권 청년 공공임대주택에는 이미 적용됐습니다.
-. 서울시는 하반기에 서울형 규제지도를 만든다죠?
=. 현재 전국 단위 규제지도는 적용되는 지표가 수도권과 맞지 않아 서울 등 대도시는 규제가 심한 것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면 개발 촉진을 위해 용적률을 최대치로 허용하는 기초단체는 좋은 점수를 받지만 서울 등 대도시는 점수가 낮습니다.
-. 이해 관계가 팽팽하게 맞서 논의가 필요하고 시민이 관심 가질만한 분야를 두고 난상토론하는 규제법정은 2∼3회 열 예정이라고요?
=. 네, 1회 규제법정은 푸드트럭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또 최근 정부가 학교에서 75ｍ 이상 떨어진 지역에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때 제한이 없도록 규제를 풀어 서울에서 이미 강남구와 영등포구에서 호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