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외국인학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운영 실태 점검에나서기로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내 사립학교들에 비해 관리·감독을 덜 받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누려온 외국인학교들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내국인 부정입학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요?
=. 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3일 "서울 시내 외국인 학교 20곳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청은 전체 외국인학교와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해 점검하고, 방문대상 학교를 선정해 현장 실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 서울 시내 총 21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가운데 최근 검찰 수사를 받아 교육청의 집중 감사를 받은 D 외국인학교를 제외한 20개 학교가 점검 대상이라죠?
=. 교육청은 외국인학교들의 입학업무 처리 절차, 재학생들의 입학자격 유무, 내국인 입학 비율 등과 더불어 기존에 예·결산 주요 사항만 훑어봤던 학교회계운영 부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점검에서 부정입학을 한 것으로 추정된 학생이 발견되면 해당 학생과 학교 측에 충분한 해명 기회를 제공한 뒤 특별 감사에 돌입할 방침이며, 감사에서 부정입학자로 확인되면 퇴교 조치와 함께 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 내국인 입학비율과 예·결산 주요사항에 집중됐던 기존의 운영 점검 때보다 점검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게 특징이라죠?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사립학교들에 비해 자율성이 크게 보장된 외국인학교의 특성을 악용한 사례들이 최근 표면화되는 등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강도를 높여 외국인 학교들의 운영 실태를 광범위하게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살다가 귀국한 내국인을 위해 설립된 학교를 말하며, 전국에 46곳(외국인 유치원 3곳 포함)이 있으며 내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 국내 외국인학교들은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커리큘럼을 국내에서 배울 수 있어 부유층 자녀를 중심으로 내국인 입학생이 꾸준히 늘어왔다면서요?
=. 이 과정에서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내국인의 부정입학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4년 부산에서는 초등학교 과정의 외국인학교 재학생 중 절반 이상이 입학자격이 없는 내국인으로 드러나 6개월간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 최근에는 해외에 서류상의 비영리법인을 세워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설랍한 뒤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서울의 한 영국계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요?
=. 외국인학교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최근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부정입학이 네 차례 이상 적발되면 해당 학교의 내국인 모집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외국인학교의 입학 자격 회계운영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부정이 적발되면 기관 경고와 감사 착수, 행정 처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