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군에 납품하는 포 제작용 국산 부품을 미국산으로 속여 1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황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 검찰에 따르면 군수품 부품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황씨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함포, 자주포 등에 장착되는 국산 부품을 미국산이라고 속여 납품해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죠?

=. 네, 이지스함의 주 함포인 KMK45와 그 외 구축함 등 해군 함정의 76㎜ 함포,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에 장착되는 부품 가격을 부풀려 납품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해 국산화 인증이 되지 않은 품목은 성능이 검증된 수입 부품을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황씨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국산 부품을 미국산이라고 속였습니다.

-. 국내 업체에 의뢰해 밸브·베어링·핀 등 1만3천여개를 제작한 그는 부품들이 미국에서 제조되고 성능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꾸며 납품했다고요?

=. 이렇게 가격이 '뻥튀기'된 부품 중에서는 2만원짜리가 200만원짜리로 둔갑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황씨는 국산 부품이 검증된 수입품인 것처럼 보이려고 조작한 허위 시험성적서도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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