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9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인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추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추진 보류 법안으로 분류했다고요?
=. 교육부는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교육부문 국정과제 법안 대부분을 20대 국회에서도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이 법안은 재추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 2013년 발의한 것인데,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정된 뒤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그대로 계류돼 있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해 '교육여건 재정상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추진 보류를 결정했다죠?
=.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 가운데 하나로, 교육부는 20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매년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예산 당국으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법 개정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 재정 여건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비현실적이란 점을 인정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은 법률 없이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재정 여건을 살펴 추진하겠다는 의미며 현 정부 임기 내에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에는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면서요?
=.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헛된 희망을 심어주기보다는 솔직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나머지 대부분 법안은 원안이나 수정안으로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에 제출해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합작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제한을 완화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구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등은 재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이들 법안은 그동안 야당이 반대해 왔던 만큼 내용이 수정되거나 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도 통과에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죠?
=. 특히 교육부는 야당의 반대에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도 재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