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중학교 3학년 A군은 조회와 수업시간에 교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교실을 무단 이탈했습니다.
-. 이 학교 교무부장과 담임교사는 A군의 선도위원회 출석 요청을 위해 가정을 직접 방문했지만, 아버지 B씨는 아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며 두 교사를 오히려 무단침입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요?
=. 교사에게 욕설한 A군은 1학년 때도 같은 반 친구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폭언을 해 벌칙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학교는 결국 선도위원회를 열어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 그러나 B씨는 학교가 아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행정법원에는 강제 전학 조치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죠?
=. 국회의원 사무소에도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교사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행정법원은 B씨가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더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0일 발표한 '2015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를 보면, 작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총 488건, 이 가운데 학부모와의 갈등에 따른 침해가 46.5%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1년 전의 439건보다 11.2% 늘었고, 2009년(237건) 이후 6년 연속으로 증가세라죠?
=.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전년도 41건보다 줄어 23건으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폭언·폭행 사건이 한 달에 두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직원 간 갈등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최근 3년 새 크게 늘어 전체의 20.9%인 102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장 등 처분권자에 의한 교권침해도 같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 학부모에 의한 피해를 살펴보면, 학생지도과정에서의 피해가 49.8%로 가장 많았고, 학교 안전사고 관련(22.5%), 학교폭력 대처 관련(20.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면서요?
=. 네, 교총의 신정기 교권강화국장은 "학생에 의한 충동적인 교권침해나 학부모와 제삼자에 의한 침해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총은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학교방문을 예약하는 것을 의무화해 우발적인 갈등을 차단하는 방안을 주문했는데, 또 갈등 유형별로 교원과 학교 대응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교육 당국이 제작해 보급하고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 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의 시행령에 학부모 또는 제삼자가 수업 중인 교원에게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례에 대해 가중 처벌 등의 근거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죠?
=.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 박찬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올해는 교권보호법 시행 원년인 만큼 교육공동체 간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길 기대한다"며 "정부와 시·도 교육청도 예방적 교권보호 활동에 더 매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