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23년부터 현역 자원의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국방부에 제도 폐지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이공계 위축 우려가 있는 만큼 병역특례제도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죠?

=. 이 관계자는 "대학들과 최근 회의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많았다"면서 "특히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 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3년간 학업을 하면 병역 이행이 인정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있는 대학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 미래창조과학부도 교육부와 같은 입장이라죠?

=.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역시 병역특례 존치 입장인 미래창조과학부와도 보조를 맞출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전날 인구감소로 병역 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현역 자원을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같은 병역특례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2023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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