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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신국가론 -"수소폭탄과 항공모함 실전배치로 자존감있는 통일대한민국 건설하자"

저자 이남구, '이 나라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공학도출신의 전문경영인 답지 않은 격한 대안 그러나 치밀한 실전대안 김봉철 기자l승인2016.05.30 14:36l수정2016.05.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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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국가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수를 축소하라"

"수소핵탄을 개발해 실전배치하라"

"국민서명으로 헌법개정 추진하자"

"당장 항공모함을 제조, 배치하자"

 

듣기에 따라서 지나칠 정도로 과격한 국가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신국가론'의 이남구(63) 씨.

극단적인 정치인이거나 관련 세력의 혁명가가 썼을만한 내용에 비해 너무나 평범한, 대기업 전문경영인 출신이다. 더구나 정치학도 출신이 아닌 서울대 공학도 출신이다.

평범한,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경력을 갖고 있는 저자가 지나칠 정도로 극단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수소폭탄 무장'을 주창한 것일까.


"나라꼴을 보니 임진왜란 전과 같기도 하고 대한제국의 멸망을 보는 것같기도 하여 잠을 청하여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다."고 일갈한 저자는 "여기에 우리나라가 살아나갈 책략을 적어 놓아 누군가가 실행하여 번영되고 통일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시키기를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책에서 국회, 국방, 외교, 헌법 등 분야별로 현재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꼼꼼하게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내놓은 대책은 역시 공학도 출신이 전문경영인답게 꼼꼼하고 치밀하다. 당장 정책으로 입안해서 실행해도 될 정도다.


저자는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여야간의 말싸움에 날이 지새며 그들이 왜 존재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무한태업, 무한투쟁으로 이 나라는 이제 국가 존립의 위기감마저 감돌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정세는 어떠한가.

저자는 중국은 세계 제패를 노리며 군사굴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항공모함 건조, 로켓군단 창설 그리고 수비위주의 군단 편성을 공격위주의 군단편성으로 바꾸고 최근에는 동해안까지 정찰군용기를 보내고 있는 사실을 제시했다.

또 일본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재무장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국주의의 부활을 위하여 모든 국력을 결집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밀히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까지 만들어 그 야욕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하고 있고 타케시마의 날에 차관을 보내어 기념을 하게하고 있고 호시탐탐 점령할 날 만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관련, 저자는 "우리와 전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은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통하여 수소폭탄실험의 성공을 공언하고 있으며 핵을 국가의 존립을 위한 수단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핵폐기는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면서 "이에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일안하는 정치인 못지않게 아무런 일(대책)도 하지 않고 10년 전에 한 말이나 반복하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겨우 대책이라고 내놓은 개성공단 운영중단 선언은 북에게 공단폐쇄의 빌미를 주고 죄 없는 우리기업들 124개 업체에게 손쓸 여유도 주지 않고 피난 나오듯이 맨몸으로 쫓겨 나오는 수모를 당하게 하였고 순식간에 일터를 잃고 길거리에 앉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이런 일을 하여 누가 좋아하는가.

일본이 뒤에서 웃고 미국도 북한이 핵실험만 하면 한국 기분 좋아하라고 매번 보냈던 B-2 스텔스폭격와 F-22 랩터 스텔스전폭기를 보내어 시위하여 주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설치하지도 않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에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에게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무슨 죄지은 것이 있어서 이런 수모를 당하느냐"면서 암담한 조국의 현실을 개탄한다.

우리가 필요하여 사드를 배치하면 조용히 배치하면 되는 것이지 중국에게 설명하고 몇기를 어디에 배치하겠다느니 언론을 통하여 군사기지를 산에 배치하고 1개 포대에 6기가 배치되느니 등 여과없이 내보내는 이런 무식한 국방담당자들이 세계 어디에 있는가.

이러니 한국을 국가로도 생각지 않고 대사를 오라가라 하고 겁박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바보들이 아닌가. 중국은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포대를 설치할 때에 우리나라에 얘기를 해주는가. 전쟁 경험이 없고 보직에만 눈이 어두운 군인들, 수백명의 장군이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군인 한명이 없는 나라. 여기에 영혼 없는 정치가들의 비굴함과 무책이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경제는 어떠한가?

1월 수출이 전년비 -18.5%, 2월 수출이 전년비 -12%, 3월은 -8.2%, 4월은 -11.2%로 역대 최악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유가하락과 세계의 경기 침체로 인한 그 여파가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졸업을 하여도 취업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으며 결혼기피 출산기피로 나날이 국력은 쇠잔하여 가고 있고 이 나라의 미래는 누가 보아도 암담할 뿐이다.


법안이 통과가 안되어 국정을 수행하기가 어려우니 법안을 제발 통과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길거리에 나가서 서명하는 나라와 파렴치한 정치가들로 가득찬 이 나라가 아닌가.

5분이면 수소폭탄이 서울을 없애고 또 나라를 없앨 수도 있는데 천하태평으로 비핵화를 공언하였으니 핵을 가지지 않겠다고 코메디를 하는, 일하기 싫어하는 부작위 공무원들로 가득찬 나라 이다.

저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저자의 제안을 실행할 수있는지 구체적인 Action plan을 단락마다 설정하여 정책입안자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강조했다.

본서는 제4부에서 국가의 대경영전략을 항목별로 열거하여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통일한국의 밑그림을 제시했고 제5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변 국가와 어떠한 외교정책으로 생존을 도모할지에 대하여 21세기 한국책략을 제시했다. 제6부는 2050년후 세계를 경영할 신(新)국가를 그렸다.

▲ 저자 이남구

저자 이남구

<>주요 학력

1953년 충남 논산 출생

1971년 대전고등학교 졸업(재학시절 바둑맨으로 알려짐)

1975년 서울대학교 공대졸업(자동차공학전공)

2002년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2016년 상명대학교 박사과정 수학중(경영학과)


<>주요 경력

1977년 육군 병장 만기제대

1979~1997년 한라중공업(구현대양행 현현대삼호중공업) 전무이사

동경사무소장, 정인영회장비서, 플랜트사업본부,

기획,계약,영업 등 수행(미,영,중,러,인도,파키스탄,

중동국가, EU, ASEAN 국가 등 수십 차례 방문)

1997~2014년 엠지테크 등 중소기업 부사장, 사장으로 중소기업 경영

2016년 현재 (사) 한국FTA산업협회 전임교수 강의, 경영자문

<>역서

1988 "위기관리의 경영" 大山梅雄著, 한국능률협회발행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목 차

1. 한국 국회의원의 실상 / 31
2. 한국 정치의 특성 및 현주소 / 34
3. 대의제도의 위기 / 36
4. 헌법의 개정 / 39
4.1 필요성 / 39
4.2 부문별 헌법개정의 내용 / 40
4.2.1 국회부문 헌법개정 / 40
4.2.2 대통령 부문 헌법개정 / 56
4.2.3 기본권조항 헌법개정 / 65
4.2.4 경제조항 헌법개정 / 70
4.2.5 기타 헌법개정 / 83
4.2.6 헌법개정 내용 요약 / 89
4.3 헌법개정 방안(Action Plan) / 92
4.4 헌법개정안 게재, 부록 표-1 / 94
1.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 125
2. 핵무기의 위력 / 127
2.1 최초의 원폭투하 / 127
2.2 서울의 예상피해 / 131
3. 남북한 국력과 국방력 비교 / 133
3.1 사회경제적 비교 / 133
3.2 재래식 군사력 비교 / 134
3.3 북한의 핵개발 현황과 미사일 개발 / 136
3.3.1 북한의 핵무기 개발 환경과 요인 / 136
3.3.2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위상 / 138
3.3.3. 북한의 미사일보유 현황 / 139
3.3.4 북한의 SLBM 개발 / 141
3.4 우리의 방어 능력과 핵개발의 당위성 / 143
3.4.1 한국형 미사일 방어와 킬체인의 효과성 / 143
3.4.2 사드에 의한 방어의 실효성 / 144
3.4.3 한미연합 억제전략의 실효성 / 146
3.4.4 핵개발의 당위성 / 148
3.4.5 우리는 왜 핵개발을 못하는가 / 148
4. 중국의 군사굴기 / 152
4.1 중국의 국가 개요 / 152
4.1.1 국가 일반개요 / 152
4.2 군사굴기 / 156
4.2.1 도광양회에서 대국굴기로 / 156
4.2.2 중국군의 변모 / 158
4.3 외국과의 충돌 / 161
4.3.1 미국과의 충돌 / 161
4.3.2 일본과의 충돌 / 162
4.3.3. 한국과의 충돌 / 167
5. 일본제국주의의 부활 / 192
5.1 일본국가 개요 / 192
5.2 일본의 군사력 / 193
5.2.1 일본의 국토와 무시무시한 영해 / 193
5.2.2 일본의군사력 / 194
5.3 헌법개정과 군국주의 부활 / 196
5.3.1 일본의 현행헌법 / 19...(하략)


김봉철 기자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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