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 28, 29일 양일간 열린 국회 미래방송통신과학기술위원회에 참석, 질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에 전혀 의지가 없고, 입장번복으로 불신과 시장혼란만 가중시켰음을 확인하고 추궁했다.
고 의원은 28일 미래과학기술부 최양희 장관을 상대로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기본료 폐지나 인하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우리나라의 통신비가 높지 않은 수준이고, 최근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인하나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가계통신비에 대한 국민 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2014년 11월 참여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통신요금 인하 의견은 '기본료 폐지'(58.9%)와 '통신료 대폭 인하'(33.5%)를 합쳐 92.4%에 달했다. (유무선 ARS 조사, 유효표본 1000명, 95% 신뢰구간에서 ±3.1%p).
이튿날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도 고 의원은 최성준 위원장을 상대로 청와대가 주도하고 기획재정부가 밀어붙여 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고시의 개정 실행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시행 효과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어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러한 답변은 청와대와 기재부가 단통법 폐지를 밀어붙여오면서 지난 몇 주간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책임에서 발을 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고 의원은 "충분한 검토없이 청와대가 단통법 폐지를 밀어붙이고, 방통위는 수수방관하며 눈치보는 사이에 시장은 위축되고 국민은 혼란에 빠졌다"며 질타했다.
한편, 정부가 가계 통신비 안정을 위해 꺼내든 단통법에 대해 소비자들은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5년 6월 참여연대는 여론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 77%가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단통법 시행효과에 대한 국민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도 모자라 가계통신비를 낮춰 국민부담을 경감할 책임이 있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안일함과 방관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당의 총선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보다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펴나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