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은 한국사회에서 인구구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가 본격 노년층에 진입하면서 초고령사회로 급격히 전환합니다.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15년 13.1%에서 2026년 20%, 2050년 37.4% 등으로 급증한다고요?
=. 한 국가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 이상일 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라고 부릅니다.
고령화와 노인빈곤은 동전의 양면인데, 한국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12.6%)의 4배에 달합니다. 상대 빈곤율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절반(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을 뜻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빈곤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작년 2분기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은 평균 97만원에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월 소득의 65%에 해당하는 62만8천원은 가족이 준 용돈 등 '이전소득'입니다. 이런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전국에 144만3천명에 달합니다.
-. 빈곤 문제가 심하다 보니, 한국 노인은 다른 선진국 노인과 달리 은퇴 후에도 쉴 수 없다고요?
=.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의 28.9%는 생활비 등을 보충하고자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31.3%로, 34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OECD 평균(13.4%)의 2.3배입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 고령층의 고용률 수준은 두드러집니다. 일본은 20.8%, 영국은 10.0% 수준이었고 독일(5.8%), 프랑스(2.3%)는 한 자리대였습니다.
-. 고령층 일자리는 임시직 등이 대부분이어서 질도 떨어진다죠?
=. 이 때문에 소수의 최고경영자(CEO)나 일부 성공한 자영업자를 빼고는 일을 하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나기도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생계형 파산'에 직면하는 노인이 수두룩합니다. 지난 3월 공개된 파산선고자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라는 법원통계는 한국 노인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빈곤과 외로움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노년층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5.5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27.3명의 2배 수준이라죠?
=. OECD 평균 자살률 12.0명과 비교하면 5배에 가깝습니다. 노인빈곤은 노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게 주요 원인인데,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생산가능 인구 연령대(15~64세) 이후엔 연금 소득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연금 제도가 받쳐주지 못해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 대책은 상당히 취약하며, 노인층 대부분이 거주하는 집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습니다.
-. 현재 노인세대는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무르익기 전에 노년을 맞아 기초연금 외에는 뾰족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정부가 2014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지만 노인빈곤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재정의 한계로 단기간에 노인소득을 보장하긴 어렵겠지만, 노인층,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관련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박민성 부산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은 "노인과 노인, 노인과 청년을 연결하는 대안 가족을 지원해 노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노년 빈곤율을 해소하려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며 관련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죠?
=. 그렇습니다. 정부도 노인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통해 다양한 노후 준비 수단을 확충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성과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1인 1 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해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을 내실화하고 개인·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라고요?
=. 네, 노후준비센터를 확충해 국민의 노후 준비를 도울 계획입니다. 부동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해 주택연금 가입자를 2025년에는 올해보다 12배 많은 33만7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노인의 사회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공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을 함께 보살피는 노노(老老) 케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