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고혈압, 당뇨 등에 걸린 만성질환자와 진료비가 해마다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 관리제를 통한 건강지원서비스의 의료이용 효과분석' 자료를 보면, 만성질환으로 진료받은 전체 환자는 2011년 1천296만2천명, 2012년 1천344만1천명, 2013년 1천375만3천명, 2014년 1천397만4천명 등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하고 있다고요?
=. 특히 60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2011년 532만3천명, 2012년 566만2천명, 2013년 593만3천명, 2014년 621만3천명 등으로 연평균 5.3%씩 늘고 있습니다. 전체 만성질환자 증가율의 2배 이상입니다.
-. 이처럼 만성질환자가 매년 늘면서 관련 진료비도 급증하고 있다죠?
=.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이 부담한 급여비와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친 전체 만성질환 진료비는 2011년 1천640억5천900만원, 2012년 1천737억4천100만원, 2013년 1천728억8천만원, 2014년 1천941억9천400만원 등으로 연평균 5.8%씩 늘었습니다.
60세 이상 만성질환자 진료비는 2011년 931억5천300만원, 2012년 1천8억5천100만원, 2013년 1천22억9천600만원, 2014년 1천178억1천500만원 등으로 연평균 8.1%씩 증가했습니다. 만성질환은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뇌전증 포함),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 혈관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암), 갑상선의 장애, 간 질환(만성 바이러스간염 포함), 만성신부전증 등을 아우릅니다.
-. 만성질환은 무엇보다 평소에 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을 찾아가 질병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교육 상담을 받으면서 지속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 하지만 관리실태는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2차연도(2014년) 주요결과'에 따르면 만성질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혈압과 당뇨의 관리상태를 분석해 보니, 고혈압 환자의 61.3%, 당뇨 환자의 63.5%만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혈압 환자의 70.5%와 당뇨 환자의 23.1%만이 지속해서 혈압 및 혈당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 게다가 전체 고혈압·당뇨 환자의 24%는 동네의원이 아니라 병원급 이상의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위급한 환자가 상급병원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보건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왔다죠?
=.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 박연서 예산분석관은 "급증하는 만성질환 의료비를 관리하려면 동네의원 등 1차 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의사와 환자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게, 한국의 의료현실을 반영한 주치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