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5분 피크전력(최대전력)이 1년 기본요금을 좌우하는 현행 요금체계로 인해 초·중·고교가 부당하게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고요?
=. 교육청은 당월 또는 분기 단위로 기본 요금제를 변경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 태스크포스를 꾸려 전기요금 체계 전반의 개편을 추진 중이며,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은 직전 12개월 중 7∼9월, 12∼2월 최대수요전력(피크전력)과 당월 피크전력 중 높은 것을 적용해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 피크전력은 15분 단위로 누적돼 계산되므로, 15분간의 피크전력이 1년의 기본요금을 좌우하는 셈이라죠?
=. 이에 따라 학교는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봄·가을철에도 여름과 겨울의 최고 피크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내고 있어 요금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교육청은 "이런 요금체계로 인해 예산 낭비는 물론 학교의 전기료 부담 때문에 찜통·냉방 교실이 만들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교육청은 학교 전력사용 패턴의 특수성을 고려해 1년 단위 기본요금제를 월 또는 분기단위의 기본요금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라죠?
=. 이런 방식으로 변경하면 학교당 연 700만원 가량의 요금이 절감돼 서울의 초·중·고교들에서만 연간 95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계산입니다.
현재 서울의 초·중·고교들이 내는 연간 전기요금은 785억원(2014년 기준)에 이르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중·고교의 전기사용량은 전체의 0.6%로 비중이 매우 낮아 월 단위로 기본요금제를 적용해도 전력기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학교 전기요금 산정방식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는 여론을 수렴한 뒤 올 연말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