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폭등은 2014년 정부가 발표한 LTV․DIT 규제완화가 주범인데 이번 '8월25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지날달 LTV․DIT 규제완화를 또 연장해놓고 가계부채 관리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려면 LTV․DIT 규제완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대출의 주택관련 대출 비중은 올해 최초로 10%를 넘어섰다.
한편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지방·특수은행의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목표치(37조3000억원)의 75.9%인 28조3000억원에 달했다.
가계대출이 은행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을 정도로 늘면서 은행들은 반년 만에 올 한해 목표량을 사실상 달성했다.
시중은행은 상반기에 19조3000억원의 가계대출을 일으켜 연간 대출 목표치(26조3000억원)의 73.4%를 달성했고, 지방은행(3조원)은 연간 목표치의 75%를 채웠다.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도 6조1000억원을 대출해 87.1%의 목표 도달률을 보였다. 특히 1개 시중은행과 2개 지방은행, 1개 특수은행은 반년 만에 연간 목표치를 모두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액 비중은 상반기가 40%, 하반기가 60% 정도인데 상반기 대출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은 은행 목표치의 190%에 이를 수 있다.
박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자금용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말에서 2016년 3월말 기준, 보험권은 76.6조원에서 100.9조원으로, 상호저축은행은 9.4조원에서 15.5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6.7조원에서 20조원, 상호금융기관은 171.7조원에서 206.3조원으로 폭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