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면 최대 2년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죠?
=.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사관리를 엉터리로 한 사례가 대거 적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달 초 공개된 교육부 감사에서 대학들은 출석기준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에게 높은 학점을 주거나 학점을 임의로 상향 조정해 국가장학금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교육부는 문제가 발견된 15개 일반대와 5개 전문대에 관련자 징계 등 처분을 했다고요?
=. 교육부는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되면 기존 법령에 따라 부정 수급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해당 대학과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최대 2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수급 정도가 위법 행위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는 등 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 부정수급 유형은 국가장학금 수급 목적으로 고의로 성적, 출석을 조작하거나 학업 의사가 없는 학생을 허위 입학시키는 등 학사관리가 부적절한 경우, 대학 교비와 국가장학금을 혼용 집행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가구 소득을 탈루하거나 허위정보를 입력 또는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 등이라고요?
=. 그렇습니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매년 특정감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국가장학금 수급 실태를 점검해왔으며, 기존 3년 주기 점검을 올해부터는 격년제로 단축해 현재 204개교를 점검 중입니다.
-. 특히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일부 대학을 상대로 현재 특정 감사도 하고 있다죠?
=. 교육부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 대학에 자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업무 담당자 교육을 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재외국민 대학생에 대해 국외소득·재산신고제를 도입해 공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