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등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해 예고한 파업 돌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노사 양측이 협상에서 핵심 사안을 두고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죠?
=. 네, 23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교섭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27일 하루 전날 자정까지 극적 타결을 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쟁점인 성과연봉제 도입이 철도노조 자체의 현안이 아니라 노동계 전체와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 내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가 기존 방침을 굽힐 리도 없어 보인다죠?
=. 철도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지금도 교섭을 하고 있으나 새로운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한 코레일의 협상 여지가 없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 현안에 대처하는 방식을 볼 때 노동계에 유리한 방식으로 태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만,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내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가 기존 방침을 굽힐 리도 없어 보인다면서요?
=. 철도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지금도 교섭을 하고 있으나 새로운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한 코레일의 협상 여지가 없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 현안에 대처하는 방식을 볼 때 노동계에 유리한 방식으로 태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만,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이 계속되더라도 평균 60% 수준의 필수유지 운행률은 유지하겠지만, 화물열차의 운행률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화물의 사전수송을 유도하고 파업 기간에는 긴급물품 위주로 운송하도록 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죠?
=.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파업 참여율이 얼마나 높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철도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찬성률은 조합원 재적 대비 70% 수준으로 과거 파업 때와 비슷했습니다. 파업 참가율은 2013년 파업 당시 초기에 전체 조합원 1만9천명 중 필수유지자 7천명을 뺀 1만2천명 가운데 1만여명이 참여했습니다.
-. 이번에도 이 같은 높은 참가율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라고 철도노조는 밝혔다죠?
=. 그렇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임금협상이나 철도 민영화 등 내부적 쟁점이 아니라 성과연봉제라는 노동계 전체의 쟁점을 둘러싼 파업인 데다 조합원들 사이에 파업에 반대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업 참여율이 그리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철도노조 측은 "내부적으로 파업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이 연봉제와 성과 지상주의로 가는 데 대한 두려움도 크고 이를 막아달라는 요구도 많다"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파업 동력은 파업을 진행하면서 확보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