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연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람이 3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233명이 연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 폭행치사와 상해치사도 각각 27명·36명으로, 모두 296명이 연인에게 목숨을 잃었다면서요?
=. 생명은 건졌으나 살해당할 뻔한 살인미수 피해자도 309명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연인에 대한 '폭행'으로 검거된 인원은 1만4천609명이었습니다.
또한 '상해'로 검거된 인원은 1만3천221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5천687명, '강간·강제추행'은 2천519명으로 살인뿐 아니라 연인에 대한 각종 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작년까지 살인범죄 피해자 1만283명 가운데 피해자가 연인인 경우가 1천59명으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했다고요?
=. 네, 연인 간 폭력 가해자의 77%는 전과자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피해자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인 점,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라는 점 때문에 그간 제대로 된 지원책이나 보호 대책이 미흡했다"며 "'데이트폭력 방지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죽음 부르는 데이트폭력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