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거둬들이지 않는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 촉구라는 기존 스탠스에 더해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엄호를 더욱 강화하는 기류라죠?
=. 새누리당의 조건없는 국감 복귀를 압박하는 동시에 '새누리당-정 의장' 전선(戰線)에 직접 뛰어들어 여권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의 명분으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의 정 의장의 역할을 문제 삼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정 의장의 미국 순방 일정까지 거론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정 의장에게 국회 파행 책임을 떠넘기려는 새누리당의 '억지'로 인해 민생을 챙겨야 할 국감이 사실상 올스톱되고 있다는 게 더민주의 인식이라고요?
=.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위원장인 상임위 국감 정상화를 일단은 기다리며 지켜보겠다는 기조를 유지했지만, '사회권 요구'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는 시그널도 지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데드라인으로 내주 초 새누리당이 복귀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도 곳곳에서 읽힙니다.
일부 상임위의 더민주 소속 간사 의원은 전날 원내지도부의 만류에도 사회권을 행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새누리당을 점점 조여가고 있습니다.
-. 추미애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 어느 나라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합작해 국감 파업을 벌이고 헌법이 보장한 국회 권리 막을 수 있느냐"고 비난하면서 새누리당의 즉각적인 국감 복귀를 촉구했다죠?
=. 우상호 원내대표는 "일주일은 참았는데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오늘 중으로 국감 정상화를 선언해달라"며 사실상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적어도 내주 초에는 새누리당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라는 압박인 셈입니다.
여기에 우 원내대표는 "조건이 있을 수 없다"며 '주고받기' 식의 협상은 없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 정 의장에 대한 지원 사격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죠?
=. 추 대표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비난하며 법적 대응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대화를 제의하겠다고 밝혀 돌파구를 찾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 정 원내대표가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라고요?
=. 네, 정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대화를 제안하겠다면서도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우 원내대표의 '무조건 복귀'와 거리가 있는 언급입니다.
-. 이와 관련 원내 핵심 인사는 "새누리당이 정 의장과 국감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풀리기 어렵다"고 말했다죠?
=. 그렇습니다. 더민주로서는 정부·여당의 실정을 파헤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새누리당 역시 시간이 갈수록 국회 공전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극적 타결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