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갤럽은 지난 4∼6일 전국 성인 1천9명에게 '김영란법' 시행을 어떻게 보는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잘된 일'이라고 대답했다고 7일 밝혔다면서요?
=.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부정부패, 비리가 사라질 것'(31%),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17%), '부정청탁이 줄어들 것'(14%), '공직사회 변화 기대'(9%) 등이 꼽혔습니다.
'김영란법'은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자영업 등 내수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 이에 대해 응답자의 전체 응답자의 45%는 오히려 '김영란법'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고, '부정적 영향 줄 것'이란 대답은 23%에 그쳤다죠?
=. '영향 없을 것'이란 의견도 23%에 달했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학교, 언론기관 등 약 4만개에 달하며 적용 대상 인원은 400여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법에 따라 모두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 이와 관련, '김영란법' 때문에 사람을 만나거나 일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냐는 질문에는 8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죠?
=.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은 10%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갤럽은 사법시험 존폐에 관한 의견도 조사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47%는 사법시험 폐지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으며 '잘된 일'이란 응답은 18%에 그쳤습니다.
-. 사법시험 폐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기회 박탈·불균등'(29%), '폐지하면 기득권과 금수저에 유리'(25%) 등이 꼽혔다면서요?
=. 반면 폐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고시인력 줄임'(15%), '로스쿨 하나로 통일하면 된다'(15%) 등이 등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