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속도 조절을 주문한 가운데 은행들도 가계대출 관련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증가세가 가파른 중도금 대출과 신용대출에서도 심사 잣대를 한층 깐깐하게 들이대거나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죠?
=.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나 자산건전성에 비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를 적절히 해달라고 지속해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주택시장에서도 분양물량이 대거 대기하고 있어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한 신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인데,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를 살펴보고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자산규모 대비 지나치게 가파른 금융회사를 상대로 특별점검에 나서는 등 리스크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당국이 직접 총량 목표를 설정한 것은 아니지만 '자율적 설정 목표'에 근거한 사실상의 총량 관리이라고요?
=. 네,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8월 한 달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8조7천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어 월간 기준 최대 증가치(작년 10월 9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이어졌지만,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도 2조5천억원이나 늘어 2010년 5월(2조7천억원) 이후 사상 두 번째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9월 들어서는 KB국민·우리·하나·신한·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 폭이 8월 대비 9천억원가량 줄어드는 등 증가세가 소폭 둔화하는 분위기입니다.
-. 금융당국 관계자는 "8월부터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한 이후 은행들도 내부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죠?
=. 실제로 일부 시중은행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등에 가산금리를 소폭 높여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 한국은행이 집계한 8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7월보다 0.04%포인트 오른 연 2.70%로, 8개월 만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태도는 한은이 조사하는 대출행태 서베이에서도 드러난다면서요?
=. 한은이 지난 6일 발표한 가계 대상 주택담보대출 태도지수 전망치는 -27로, 마이너스를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전망치가 마이너스면 금리나 만기 연장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고 밝힌 기관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한 것도 대출심사 강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죠?
=. 10%의 리스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은행들은 분양 사업장별로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없는지를 더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은행이 시공사에 남은 10%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사업성이 낮거나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거부할 경우 은행이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한도를 제한하거나 가산금리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다만 은행의 리스크관리가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분양 당첨자 입장에서 우량 사업장은 중도금 대출 조건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게 은행권의 관측이라고요?
=. 그렇습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부분보증 전환에 따라 집단대출 리스크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은행마다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별 차주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분양시장 관행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