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예산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된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김태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죠?
=. 민주당은 우선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04억원이 배정됐던 해당 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엔 1천278억원으로 증액돼 있습니다.
아울러 케이밀(K-Meal) 사업이나 농업국제혁력(ODA) 사업 기금의 일부가 미르재단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해당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은 "비선 실세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요?
=. 네, 창조경제사업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표' 예산에도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등이 대부분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거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예산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사업, 의료민영화 관련사업 등도 삭감 검토 예산 항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 누리과정 예산 지원 등을 위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편성된 5조1천99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안정적으로 누리과정 등 유아보육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죠?
=. 민주당은 또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이나 주거복지 확대 예산 등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으며,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나 참전명예수당 예산 등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 세입 부문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과표 500억 초과 법인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등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4조6천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