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자의 신체 정보를 인식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범죄 징후를 읽는 것이 더는 영화 속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닙니다.
-. 부착자의 단순 위치정보만을 제공하던 전자발찌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우범자의 범행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다고요?
=.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개발 사업에 착수한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이 2018년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자감독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몸에 전자 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감독으로 재범을 억제하고자 2008년 도입됐습니다.
-. 성범죄자에서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 강력사건 범죄자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죠?
=.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제도 도입 이래로 해마다 늘었고, 2008년 151명에서 올해 5월 기준 2천50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기존 제도는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를 빨리 잡겠다는 사후 대응 성격이 강했다면, 새 시스템은 주변 정보나 축적된 과거 행동을 바탕으로 범죄징후를 파악해 선제 대응하는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은 '일체형 전자발찌'와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두 가지로 이뤄진다고요?
=. 일체형은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하나로 합친 형태입니다. 기존에는 부착 대상자가 휴대용 장치를 잃어버리는 등 관리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부착자의 움직임 및 위치 등의 정보는 전자발찌에 달린 센서를 통해 수집돼 실시간으로 중앙관제센터로 전송됩니다.
-. 센터는 이 정보와 부착 대상자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패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재범 위험성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게 된다죠?
=. 올 연말 개발이 끝날 예정인 두 사업은 내년부터 통합 개발에 들어간 뒤 2018년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일체형 전자발찌는 현재 몇 가지 샘플을 만들어 테스트해보는 단계"이며 "통계전문가들이 수집한 데이터로 테스트하며 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큰 골칫거리였던 전자발찌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구성도 새롭게 손본다죠?
=. 그렇습니다.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를 쏴 경찰을 숨지게 한 성병대(46)씨도 범행 직전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2008년 도입 당시 전자발찌 재료로 사용감이 좋은 의료용 실리콘을 썼으나 2012년부터 강화 스테인리스를 넓게 펴서 전자발찌 안에 넣는 등 재질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새로운 물질을 재료로 사용해 내구성 강화도 힘쓰고 있다"면서 "현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중이며 2018년에는 기존 전자감독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시스템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