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의 논평에 부쳐
미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미 국방부의 논평에 부쳐
○ 한반도 평화는 한민족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다.
○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미 국방부의 논평이 내정간섭 의도가 없기를 바란다.
○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국제문제협의회(WAC) 연설에서 “전략적 필요에 의해 주한미군 수를 줄이고 늘리는 문제를 미국이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게 한국이 협력해야 하지만, 내가 말한 융통성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주한미군 역할의 유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 지역역할을 우려하는 우리 국민의 마음이 진솔하게 담겨 있는 말이다.
○ 그런데 미 국방부 한 관계자는 국내언론사(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GPR(해외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을 유사시 어디로든 이동시킬 수 있고,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이동할 때 한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한국과 협의할 것”이라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합의된 것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 미 국방부는 논평에서 “한국에서의 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전세계적인 병력재배치계획의 일환이라는 점을 놓고 의사를 교환하는데 있어서 솔직했으며 신뢰할 수 있었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공개된 기밀자료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했다.
○ 우리 국민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다. 진정으로 한미동맹을 이야기한다면, 한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 달라.
○ 미 국방부 한 관계자는 또 “폭로는 노무현 행정부의 한미동맹 개편협상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무시된 데 분노한 사람들이나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일부에 대해 적개심과 야심을 품은 사람들의 계산된 공격”이며, “그들(무시당한 세력)의 목적은 한국 고유의 국익과 한미동맹의 이익 사이의 균형(Balance)을 흔들어 한미관계에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 이 발언은 분명 한미동맹 개편협상이 꽤 많이 진전되었음을 간접 시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인가? 책임 있는 미 국방부에서 답해주기 바란다.
노회찬 기자
온라인 뉴스팀
webmaster@newscan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