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만난 동기를 꾀어 장기를 중국 밀매조직에 팔아넘기려던 2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철창에 갇힌 이 피고인은 뒤늦게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린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변함없었다죠?
=. 네, 강도상해죄로 대전교도소에서 6년을 복역한 뒤 지난 1월 출소한 윤모(28)씨는 백수로 전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장기를 매매하면 큰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도소에서 알게 된 양모(28)씨를 떠올렸습니다. 말투가 어눌하고 사회성도 부족한 양씨라면 쉽게 꾀어 장기를 매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 윤씨는 수소문 끝에 자신보다 한 달 늦게 출소한 양씨를 만나 "콩팥을 팔면 8천만원을 벌 수 있다"고 꾀었다죠?
=. 윤씨와 미리 짠 또 다른 교도소 동기 김모(29)씨는 마치 자신도 장기를 팔 것처럼 매매각서를 쓰는 등 바람을 잡았습니다. 결국, 경제 사정이 어려웠던 양씨는 윤씨의 달콤한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 양씨의 장기 포기 각서를 받아낸 윤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조선족 A씨에게 장기매매를 부탁했다면서요?
=. 하지만 이들의 장기밀매 시도는 경찰 정보망에 포착되면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경찰은 중개인인 것처럼 접근, 지난 2월 29일 청주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주범 윤씨와 '바람잡이' 김씨, 그리고 양씨를 붙잡았습니다.
-.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일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장기이식법 위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죠?
=. 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의 경제적 궁핍함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점,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끝까지 부인하는 점,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윤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체포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면서요?
=. 하지만 재판부는 "함정수사라 하면 범의가 없는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 범죄를 유발하게 한 뒤 검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윤씨는 애초부터 범의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간파한 수사기관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데 불과해 윤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아울러 윤씨와 함께 기소됐던 양씨는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