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씨의 구속 여부가 3일 밤늦게 결정되는데,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 최씨는 변호인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죠?
=. 이날 심문에서는 향후 수사를 위해 최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검찰과 최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맞설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와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입니다.
-. 또 K스포츠재단이 '형제의 난' 이후 검찰 내사를 받는다는 설이 파다했던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도 있다고요?
=.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레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전 수석이 개입해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와 대행사 계약을 맺도록 부정한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씨의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최씨 본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 등을 동원해 자신의 사업을 돕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씨가 측근들을 앞세운 개인 회사 더블루케이를 차려 놓고 K스포츠재단에서 용역·사업비 명목으로 재단 기금 7억원을 빼가려 했던 의혹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그러나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을 전혀 모르고, 더블루케이 운영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죠?
=. 이날 심문에서도 자신은 두 재단 설립이나 운영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호인도 검찰이 제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최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집중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밤늦게 나올 전망인데, 법조계에선 사안의 중대성과 최씨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구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가 변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검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의 최대 관건인 '국정 농단' 의혹을 본격 조사할 계획이라고요?
=. 그렇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 유용 의혹,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도 집중 파헤쳐야 할 대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