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가 가능한 캠핑시설이라도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무단으로 화물차에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미등록업체가 화물차 적재 칸을 개조해 캠핑시설을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캠핑시설을 적재함에 싣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다고요?
=.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4일 돈을 받고 화물차 적재함에 캠핑시설을 설치해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캠핑카업주 김모(36)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차에 분리가 용이하지 않은 '고정형 캠퍼(캠핑시설)'를 설치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상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하는 이상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씨는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화물차 5대의 적재함에 무단으로 캠핑시설을 설치해준 혐의로 기소됐다죠?
=. 전동식 지지대로 캠핑시설을 들어 올린 후 화물차를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캠핑시설을 화물차와 분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재판에서는 이처럼 캠핑시설을 화물차에 싣는 것도 자동차 정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화물 적재에 불과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 정비에 해당한다면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요?
=. 네, 자동차관리법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1, 2심은 "캠핑시설을 화물차에 올리거나 내리는데 전동식 지지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약 7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람의 힘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화물의 적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