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에 걸쳐 5천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 사이트 수익금으로 호화생활을 해온 중학교 동창생들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이들은 부당 수익금 일부를 유명식당에 투자, 합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기도 했다면서요?
=. 하지만 이렇게 축적한 재산의 일부를 몰수당하고, 거액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청주 출신 남모(34)씨는 2014년 8월 중학교 동창인 김모(34)씨와 짜고 홍콩에 콜센터와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또 다른 동창 이모(34)씨는 개인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홍보와 회원 모집을 맡았습니다.
-. 회원은 약 2년 동안 2만여명까지 불어났다죠?
=. 이들은 회원에게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도록 했고, 판돈은 5천억원대에 달했습니다.
수수료로 금세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이들은 고급아파트에 살며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남씨는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 가운데 20억원을 한 카레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에 투자해 지분 75%를 인수했습니다.
-. 합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원을 만들려는 속셈이었다죠?
=. 남씨는 이 업체의 사내이사로 등재한 뒤 자신이 직접 매장 1곳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업체는 남씨 등의 투자를 받아 식재료 공장을 세우고 서울·경기지역에 23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는 한편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이들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추적하는 경찰의 감시망을 빠져나가지는 못했습니다.
-.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5일 이런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남씨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 6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면서요?
=. 네, 김 부장판사는 또 이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5천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규모와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죠?
=. 그렇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후배 정모(29)·최모(29)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천만원 안팎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들 2명에게는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