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차별을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직장 내 여성 관리자 비중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고용노동부 산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는 22일 '2016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를 확정·발표했다고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는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기업규모별로 동종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기업에 시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후 그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 모든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이 대상으로, 2014년부터 도입했습니다. 내년 2월에는 2014∼2016년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합니다.
올해는 총 2천40곳(공공 322곳, 민간 1천718곳)이 대상이었습니다. 대상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비율 평균은 37.79%, 여성 관리자는 20.09%였습니다. 두 비율 모두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매우 낮은 편입니다.
-. 1천인 이상 기업의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 비율은 각각 38.74%, 21.08%로, 1천인 미만 기업(37.15%·19.41%)보다 다소 높았다죠?
=. 공공기관의 여성 고용률은 37.31%로, 민간기업(37.88%)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6.44%로, 민간기업(20.77%)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정부가 남녀평등을 외치면서도 정작 공공기관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별로는 종합건설업(1.62%), 중공업(1차금속제조·기타운송장비)(2.36%), 전기·가스·수도사업(2.83%) 등 여성 관리자 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52.25%), 음식점업(46.82%), 사업지원서비스업(34.64%) 등이라죠?
=. 이들 업종은 여성 근로자의 비율 또한 높지만, 상당수가 저임금 사업장입니다. 여성 경제활동인구(15∼64세) 중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여성 고용률은 2013년 기준으로 55.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미국(67.2%), 독일(72.4%) 등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올해 여성고용기준 미달 사업장은 1천70곳(1천인 이상 401곳, 1천인 미만 669곳)입니다. 이들은 인사제도 및 고용문화 개선 등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적용해야 합니다.
-. 고용부는 3년 연속 기준 미달 사업장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이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고용 평등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평가한다죠?
=. 개선 노력이 미흡한 기업은 내년 2월 발표합니다. 이와 관련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 초 최초로 실시하는 여성고용기준 미달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들이 버틸 수 있는 기업문화와 고용환경을 빠르게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