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도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한 트리거(trigger·방아쇠)이자 경제 도약을 위한 디딤돌(stepping stone)로서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이월·불용 최소화 등으로 부족한 민간수요를 정부부문에서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성장기여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고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 유 부총리는 "연초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고 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도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죠?
=.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 31%, 지방정부 26% 등으로 설정된 1분기 조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이 재정 조기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재정집행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에게도 올해 1분기 재정 조기 집행이 우리 경제를 좌우할 핵심요소인 만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죠?
=. 네, 행자부와 교육부에는 지방교부금의 실제 집행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조기 집행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지자체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는 곳에 인센티브 지급 등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복지부에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비 등의 적기 지원을, 고용부에는 올해 17조원 규모인 일자리 예산의 1분기 조기 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토부와 농림부, 해수부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은 부처에는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요?
=. 그렇습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올해 7천여개의 크고 작은 사업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인 400조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각 부처에서 집행에 최선을 다한다면 경기회복의 밑거름이 될 것인 만큼 장관들이 직접 예산집행을 챙겨달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