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처리하면서 전자수입인지를 부정 사용한 구청 직원이 적발됐는데, 광주 남구는 16일 교통과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 A(39)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 남구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A씨는 민원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장당 3천원에 발급한 전자수입인지 원본을 복사해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요?
=. 정부는 기존 우표 형태의 현물 수입인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5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로 인터넷에서 자가 발급이 가능한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납부금액만큼 여러 장을 붙였지만, 고유번호·날짜·납부금액 등이 출력된 유가증권 형태의 A4용지 한 장을 민원서류와 함께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첨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A씨는 자동차 등록증 발급 업무를 맡은 2015년 1월 초에 전자수입인지 고유번호 조회와 자동차 이전등록 간 전산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허점을 노렸다죠?
=. 그는 기획재정부와 금융결제원 담당자와 업무 관련 문의 전화를 하다가 민원인이 낸 전자수입인지에 대한 사후관리나 통제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2015년 1월 12일부터 이듬해 7월 5일까지 7만4천여 건의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그가 처리한 이전등록 업무 100건을 표본 조사해 70∼80건의 전자수입인지 부정 사용을 확인했습니다.
-. 남구는 동료의 수입인지 처리 업무까지 자진해서 처리한 A씨가 수만 건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요?
=. 네, 구는 전자수입인지 발급처에서 정가 97% 수준에 환매가 이뤄지는 점을 토대로 A씨가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지 밝혀달라고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인이 낸 전자수입인지를 등록하지 않고 복사본을 첨부했다"며 "원본 수입인지는 퇴근 이후나 휴일에 모두 파쇄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