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4년부터 바이오연료 생산자에게 세금을 공제했다. 일부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 결과 독일의 바이오디젤 산업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1년간 280만톤의 바이오디젤이 독일에서 판매됐다. 수송용 연료 판매량의 5%에 해당한다.
지난해 8월 순수 바이오디젤 1리터당 9유로센트의 세금을 추가공제, 130만톤이 일반 시장에서 판매됐다. 이는 이산화탄소 1270만톤을 삭감한 셈이다.
또 지난 1월 1일부터 정부는 모든 연료회사에 대해 5% 혼합 바이오디젤을 판해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바이오디젤을 5% 섞은 연료를 판매할 경우 1리터당 47유로센트의 세금을 공제했다.
그러나 유럽의회가 독일의 바이오연료에 대한 세금 공제가 과잉 보상이라고 지적하자 독일 정부가 세금 부과를 고려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생산된 150만톤의 혼합 바이오디젤에 한해 일부 세금 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를 위한 국제경제강령(International Economic Platform for Renewable Energy)´의 노버트 알노크 국장은 "독일의 바이오디젤 산업은 절정에 다다랐다"며 "그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부족해 몇몇 회사들이 인수되면서 파산하기도 했다"고 미 재생에너지 전문지<리뉴어블에너지엑세스>를 통해 전했다.
◆바이오디젤의 경쟁력= 칼린 레츠라브 독일바이오디젤산업협회 관계자는 "순수 바이오디젤에 세금이 부과되면 석유와 경쟁할 수 없게 된다"며 "특히 석유값이 떨어지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순수 바이오디젤을 소비하는 대상은 주로 수송차량회사다. 그들은 화물자동차의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가장 값싼 연료를 구입하려고 한다.
지난 8월 17일 기준 주유소에서 판매된 바이오디젤은 일반 디젤보다 1리터당 5유로센트 저렴했다. 그러나 1리터 기준 바이오디젤은 디젤보다 5~7% 에너지 효율이 낮다.
바이오디젤에 대한 세금 부과가 시작되면 매년 리터당 6유로센트씩 가격이 올라간다. 2012년께 리터당 44유로센트까지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레츠라브는 "순수 바이오디젤에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면 내년부터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일 바이오디젤의 미래= "바이오디젤 생산자가 독일 내에서 그 수요가 급격히 떨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전문시장을 찾아나서야 한다. 동유럽이 기회의 시장이 될 것이다."
바이오디젤 생산자는 세금부과뿐 아니라 유채 기름 가격의 상승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 바이오디젤 원료의 70% 이상이 유채 기름이기 때문이다.
레츠라브는 "올해 유채 수확량이 낮다는 보고서를 받았다"며 "유채 기름이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면 원유값이 오른다고 해도 바이오디젤은 경쟁력을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독일내 150만ha의 땅에서 유채가 재배됐다. 이는 농경 지대의 11%에 이르는 수준이다. 700만㏊에서 식량을 위한 곡식이 재배되고 있다.
수입 콩과 팜오일이 바이오디젤 원료의 나머지 20%를 차지하고 있다.
알노크 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재배량이 현격히 낮아져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적으로 곡식 생산량을 늘려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유채 생산을 늘리기 위한 땅이 충분치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바이오디젤 원료로서의 유채기름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환경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되면서다. 최근 과학자들은 유채씨에서 발생되는 아산화질소가 동일한 양의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대기에 더 위험한 물질이라고 주장했다.
토비아스 던노 독일 환경부 대변인은 "정부는 차세대 바이오연료를 개발할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매스 액화와 같은 기술뿐 아니라 순수 바이오디젤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 자동차 엔진 변형 등 관련 산업의 변화도 요구했다.
지난해 독일은 수송용 연료로 2820만톤의 디젤, 2180만톤의 석유, 250만톤의 바이오디젤, 48만톤의 바이오에탄올, 108만톤의 플랜트 오일을 소비했다.
[이지폴뉴스] 이투뉴스-조민영기자 jo@e2news.com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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