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난해에도 선진국 관문으로 인식되는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도달에 실패했습니다.
-. 2006년 2만달러대에 진입한 뒤부터 11년째 3만달러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요?
=. 전문가들은 3만달러 달성 예상 시기로 2020년 이후를 많이 꼽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소득이 경제 성장률과 환율, 인구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고 최근처럼 환율 변동이 크면 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만달러=선진국'이라는 통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천561달러로 3만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증가율은 1.4%에 그쳤습니다.
-. 이런 속도라면 3만달러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요?
=. 한국의 국민소득은 3년째 2만7천달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08년 취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3년 취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만달러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3만달러의 벽도 넘지 못했습니다.
고도성장에 익숙한 한국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에는 최소 3∼4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3만달러 달성 시기에 대해 "가정에 따라 다르다"면서 "실질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0%라면 2023년 말, 2.5%라면 2022년 말, 3.0%라면 2021년 말에 3만달러를 넘게 된다"고 예상했습니다.
-. 인구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로, 환율은 최근 5년(2012∼2016년)간 연평균 환율인 달러당 1,113원으로 추산했다고 주 실장은 밝혔다죠?
=. 1인당 국민소득은 국제 비교를 위해 국민소득(명목)을 미국 달러로 환산해 인구수로 나눈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은 국민소득 증가 요인으로,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과 인구 증가는 감소 요인으로 각각 작용합니다. 주 실장은 "만약 원/달러 환율이 1,000원까지 떨어지고 올해 3.0% 성장하면 올해 말에 3만달러를 넘을 수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다"고 밝혔습니다.
-. 그는 "현재로써는 환율이 (국민소득에) 가장 큰 변수이고 최근 5년간 평균 환율을 고려하면 경제가 3% 성장해도 2020년은 넘어야 3만달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면서요?
=. 네, 맞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 시기를 2020년으로 예측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2018년에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전망의 전제 조건으로 실질 경제성장률을 2016년 2.6%, 2017년 2.8%, 2018년 2.9%로 예상했으며 종합적 물가지수인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1.2%와 1.3%, 1.4%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8%로 예산정책처 전망보다 높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할지는 아직 의문이라죠?
=. 다수 기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중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환율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도달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환율 변동성이 매우 커 국민소득에 경제 성장률보다 환율 영향이 훨씬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처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면 이르면 내년에도 3만달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예산정책처와 IMF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199개국 중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나라는 25개국이라고요?
=. 룩셈부르크,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스웨덴, 영국, 독일, 홍콩,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이들 국가가 2만달러에서 3만달러까지 가는 데 평균 8.2년이 걸렸습니다.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했다가 2만달러대로 추락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2004년과 2007년 3만달러대에 진입했지만 유럽 재정위기로 2012년 2만달러대 그룹으로 돌아갔습니다.
-.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소득 3만달러보다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하다"며 "3만달러 벽에 막힌 것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가면 3만달러 벽을 넘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죠?
=. 네, 성 교수는 "가계 가처분 소득 확대와 고용사정 개선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외형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이 작년 국민소득을 발표한 지난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소득 양극화가 심화돼 1인당 국민소득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인터넷 포털인 다음 사용자 '푸른 물결'은 "국민 1인당 소득수준 2만7천달러라도 돈은 재벌과 상위 5% 부자들이 다 갖고 있는데, 5천만 국민 숫자로 나눠 수치를 발표한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밝혔습니다.
-. 다른 누리꾼은 "체감소득이 1만달러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요?
=.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국민소득 목표치를 숫자로 제시했다가 달성하지 못한 정권이 많았다"면서 "3만달러가 선진국이라는 통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숫자가 아니라 부담 없이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얻어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춘 소득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