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되자 경찰도 내부개혁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보유하는 등 권한이 커지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이에 뒤따르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사전에 불식하려는 취지라죠?
=. 경찰청은 올 6월 말까지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한 '경찰 수사 개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실무 조직을 설치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새 정부에서 임명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이 신속히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 경찰은 종전에는 중장기 청사진 중심으로 수사 발전방안을 내놨지만, 이번에는 새 정부의 공약을 즉시 이행할 '각론' 만들기에 주력한다고요?
=. 경찰 관계자는 "그간 경찰 수사 발전방안은 새 정부 공약 이행계획으로 제시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등 앞으로 예상되는 중대 변화를 계기로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은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총괄하고, 수사구조개혁단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한 '수사혁신팀'을 둬 실무작업을 맡겼습니다. 수사혁신팀은 대선 직전인 이달 초 유력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수사권 조정이 포함되자 선거 이후 상황 대비를 위해 선제적으로 구성됐습니다.
-. 혁신팀 핵심 과제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사조직·인사제도 개편방안 마련이라죠?
=. 여기에는 경찰청장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부서 설치, 수사경찰만의 별도 인사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직무 독립성 보장, 상관의 부당한 수사개입 차단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법제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 경찰의 법률지식이 검찰보다 부족하다는 일각의 주장 등에 관한 세부 대응책도 마련합니다. 수사경찰 기피현상 등 조직 내부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도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 구체적 각론 마련을 위해 일선 수사경찰들의 의견도 수렴했다고요?
=. 경찰은 올 3월 전국 각 경찰관서에 수사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4월까지 각종 제도 개선 필요성과 대안 등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특히 경찰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으로 경찰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의 역사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매우 중대한 변화가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 개편을 위해 즉시 추진 가능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