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각계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현 정부 출범 3주일 만에 공식 폐지됐습니다.
-.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교육부 실무부서는 도로 검정체제로 돌리는 작업을 마무리한 이날 해산한다고요?
=. 교육부는 31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로써 약 2년간 논란 중심에 있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기존에 사용했던 역사교과서 홈페이지도 잠정 폐쇄됐습니다.
-.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폐기 관련 고시 행정예고 기간(이달 16∼26일)에 제출된 의견 처리결과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누리집에 공표할 예정이라죠?
=. 교육부는 앞으로 국정교과서 대신 사용할 검정 역사교과서 제작 일정도 점검합니다.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당초 2018년 3월부터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를 쓰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정 심사를 마친 다른 과목과 달리 역사 과목은 검정→국정→국·검정 혼용으로 교과서 발행체제가 계속 바뀌면서 아직 출판업계가 새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역사 과목 새 검정교과서 현장적용 시기를 2019학년도 또는 2020학년도로 1∼2년 늦추기 위해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 진행중인 역사교과서 검정 일정도 수정 공고한다는 방침이라고요?
=. 출판사들은 당초 8월3일까지 검정교과서 심사본을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정교과서 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올해 말 또는 내년 봄으로 이를 늦추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국정교과서 실무를 담당한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이날 해체된다죠?
=. 네, 정부는 2015년 11월 국무총리 훈령을 바탕으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올해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훈령에 담았습니다.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새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기존에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담당한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실이 담당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