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조세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여러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조세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유층의 편법 세습, 탈세 등이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면서요?

=. 김 후보자는 "(공정성 회복은) 조세나 경제정책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상체계와 관계가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장관을 맡게 되면 태스크포스(TF) 구성 검토를 포함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관료생활을 한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구현하는데 적임자인지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가 2012년 기재부 2차관 시절 재벌가 손자에게까지 보육비를 대주는 것은 복지과잉이라고 비판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죠?

=.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작년 (합의를 통해) 누리과정에 (중앙정부가) 8천600억원을 해주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여건과 국회 합의된 정신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난제를 푸는 데 중요한 채널"이라며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이나 임금을 높여서 내수를 진작하는 것인데 혁신성장 등 공급적 측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저의 비전과 모토는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 경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측면에서 일자리도 중요한 축이지만 혁신성장을 위해 구조개혁과 생산성(향상도)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그는 정부에서 발표한 11조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공무원 채용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위주라는 지적이 나오자 "체감 청년실업자가 120만명인 상황에서 어렵고 절망에 빠진 노동시장에 역동성 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죠?

=. 그는 작년 논란이 됐던 대우조선해양[042660] 지원 관련 서별관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대우조선은 수주와 자구노력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내후년 수주 목표량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쇄빙선을 포함한 수주를 늘리는 것이 경영합리화의 첫 번째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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