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통합을 검토하거나 철도 경쟁체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철도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유지된 철도 민영화 기조가 사실상 철회되고, 지난해 12월 SRT 개통으로 처음 시작된 철도 경쟁체제도 조기에 문을 닫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라죠?
=. 17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철도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철도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SRT 경쟁 도입으로 요금인하 등 긍정적인 측면과 철도공사 경영악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행 경쟁체제의 장·단점을 종합 검토해 경쟁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와 관련, 코레일과 SR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면서요?
=. 이승호 SR 사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SR을 코레일에 통합하는 순간 우리 철도산업은 끝이다"며 "효율을 버리고 비효율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장은 "SRT 개통 이후 철도산업에서 달라진 점은 고속열차 이용객들이 더 싼 가격에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SRT 요금이 KTX보다 10%가량 저렴하다 보니 KTX도 마일리지제 도입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내놓고 있고, 최근 KTX가 좌석에 전원 콘센트를 설치한 것도 우리를 따라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하지만 코레일은 SR과 경쟁은 진정한 경쟁이 아닌 만큼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양사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요?
=. SRT의 기본운임 10% 인하는 코레일과 SR 간 차별화된 영업전략에 의해 발생한 경쟁 효과가 아니라 수서발 고속철도 민간개방을 추진할 때 민영화 논란을 의식해 SR 출범 전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경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입니다.
오히려 SRT 분리 운영으로 고속철도 운영이 강남-비강남권으로 지역 독점화돼 기존 서울·용산역 KTX 이용객은 요금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의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 KTX의 영업이익률은 2014년 34.5%, 2015년 33.7%로, 만약 코레일이 일반철도 운영부담 없이 KTX만 운영할 경우 현재도 10% 이상 요금인하의 여력이 있다는 것이 코레일의 주장이라죠?
=. 실제로 SR은 높은 수익이 보장된 고속철도만을 운행하며, 일반철도 운영과 차량정비(임대), 선로 유지보수, 관제, 공용역 운영관리 등은 모두 코레일이 수행합니다.
SR은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전용구간만 운영하는데 반해 코레일은 수요가 적은 기존선 직결노선과 경유노선을 운영해야 합니다. 직결노선은 경전선(서울∼마산), 동해선(서울∼포항), 전라선(서울∼여수), 경유노선은 수원·구포 경유 경부선, 서대전 경유 전라·호남선 등이 있습니다.
-. 경쟁체제 도입으로 상호 승차권 판매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국토부가 직접 결정해 사실상 정부독점형태라는 지적도 나온다죠?
=. 코레일 전용역에서의 SRT 승차권 판매, 스마트폰 앱 링크방식과 수수료 등 주요 영업 정책사항을 운영사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국토부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철도업계의 한 관계자는 "SRT가 개통 6개월 만에 890만명의 승객을 실어나르면서 서울 강남권의 철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기는 했지만, 코레일과 진정한 경쟁체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철도가 지니는 공공성과 경쟁체제로 인한 장점을 잘 따져본 뒤 SR과 코레일의 통합 필요성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