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담뱃값을 재인하하는 것은 금연정책 후퇴이며 정책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더불어민주당)·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이 담뱃세 인하 의견을 물은데 대해 이렇게 답했다면서요?
=.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근 홍준표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던 담뱃값 인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담뱃값 인하 추진방침을 밝힌 데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앞서 홍준표 대표는 대선 후보시절 "담뱃값을 2천원 내려 인상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2015년 2천원 인상 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28위로 국제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가격을 다시 낮추면 담배가격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실제로 미국질병관리센터 연구결과(2002년)를 보면 청소년은 성인보다 담배가격에 3배가량 민감하다죠?
=. 복지부에 따르면 담배가격 인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최우선으로 권고하는 금연정책으로, 담뱃값 인상으로 우리나라 성인남성흡연율은 2014년 43.1%에서 2015년 39.3%로 처음으로 30%대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흡연율은 2014년 14.0%에서 2015년 11.9%, 2016년 9.6% 등으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고 복지부는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사회 일각에서) 담뱃값을 낮추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담뱃세 재원이 애초 취지와는 달리 저소득층과 건강 분야 투자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담뱃세 재원이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